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결과)

1. 연령 등급(전체이용가)에 적절치 않은 높은 수위의 성행위와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묘사에 관한 규제 및 연령 등급 상향 요청

2. 연령 등급(15세 이용가)에 적절치 않은 성관계 묘사와 표현에 대한 규제 요청

1-1 성관계 암시 및 표현은 전체이용가가 아닌 15세 이용가가 기본가이드임.
1-2 대다수의 위원이 등급상향의 의견임.
1-3 15세 이상가로 연령 등급 상향 요청.

2-1 표현 방법이나 스토리 전개상 연령 등급(15세 이용가)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2-2 연령 등급 유지.

1. 기독교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성 할 수 있어 이에 조치를 요청함.

1.   종교적인 부분은 민감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플랫폼의 소명 내용에 동의함. 

1.높은 수위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에 관한 관한 검토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요청.

2. 강간, 윤간 등의 범죄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웹툰에 대한 서비스 제재 요청

1-1 폭력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고, 납치 등의 범죄 행위를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로 보임.
1-2 "폭력성", 특히 학교를 배경으로 또는 학생을 등장인물로 하는 경우, 가상이라는 설정이 전제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 폭력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허용 수준이 엄격해진 만큼 주의가 필요함.
1-3 학원 폭력물이라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모두 모방심리가 작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1-4 위의 내용을 플랫폼에 전달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함.

2-1. 성범죄 소재, 자극적 표현, 선정성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임.
2-2 성인용 콘텐츠(19세 이용가)라는 범위에 범죄, 인간성 말살하는 주제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작가, 플랫폼이 함께 인식해야 함.
2-3.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공공질서 등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내용을 유해 간행물로 결정되고 있듯이 해당 기준이 웹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윤간, 약물, 근친 및 미성년자 대상 소재를 다루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