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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재 요청                                    

         3건

 민원 오류    

         1건

분류

 민원내용

 검토내용

 연령등습 수정 (2건)

 * 연령등급(15세 이용가)에 맞지 않는 잔인한 장면이 그림과 대사로 그대로 표현되어 15세 이용가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함.

*연령 등급(12세 이용가)에 적절치 않은 미성년자 캐릭터와 성인 캐릭터 간의 부적절한 관계 묘사에 대한 지적.

 * 잔인한 장면이 일부 등장하나 표현 방법이나 스토리 전개상 연령 등급(15세 이용가)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다만, 정신질환(조현병)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우려의 내용을 네이버웹툰으로 전달하도록 함.

*연령 등급 유지.

* 민원인이 제기한 부적절한 관계 묘사보다는 폭력 장면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연령 등급(12세 이용가)에 적절치 않은 수위의 폭력적인 장면이 지속되어 연령 등급 상향을 요청함.

* 연령 등급 상향.

 서비스 제재 요청(3건)

 * 강간, 권력형 성폭행, 약물 사용 등의 범죄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웹툰에 대한 서비스 제재 요청

 *19세 이용가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불륜, 가정 파탄, 성폭력 등의 범죄 묘사가 심각한 수준임.

* 성인용 콘텐츠라는 범위에 범죄, 인간성 말살하는 주제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 간 간행물을 비롯하여 다른 콘텐츠에서는 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제와 내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성인물 제공 웹툰 플랫폼에서는 성인물로 서비스하면 그 어떠한 내용도 다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탑툰을 비롯한 성인물 플랫폼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같이 "유해" 단계를 만들어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됨.

*19세 이용가로 등급이 결정된 상황이고, 민원 내용 또한 성인물임을 전제로 콘텐츠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 취지이므로, 연령 등급 조정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부분들(강간, 성폭력 등 묘사 장면)의 유해성 여부(청소년 유해물이 아닌 유해물)에 대한 심의는 디지털 콘텐츠라면 방심위, ISBN을 받은 전자책이라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소관으로 판단됨.

* 성인용 웹툰 플랫폼에서 강간, 윤간, 약물, 근친 등에 주제에 대한 표현 기준이 필요하단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