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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3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5차 민원 검토 결과

2023.12.11

○ 일시/장소 : 12월 4일 월요일 저녁 5시 /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여 위원 박인하 위원장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성주 위원(변호사), 김형민 위원(PD)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위원(교수이상 총 9


 

 

 ●  민원별 검토 현황

51)개의 플랫폼,  10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10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 

 광고 중단 권고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민원 확인 불가

 

내용 수정

2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표현 주의 요망

2건 

 

 

 민원 확인 불가

 

 

 추후 논의

연령 등급 수정

2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2건

 

 표현 주의 요망

 

          민원 확인 불가

 

   기타

 서비스 제재 요청                                    

          7

 

 

 민원 오류    

         

 

1) 비협약사 포함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결과)

연령등급수정
2건

1. 연령 등급(전체이용가)에 적절치 않은 높은 수위의 성행위와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묘사에 관한 규제 및 연령 등급 상향 요청

2. 연령 등급(15세 이용가)에 적절치 않은 성관계 묘사와 표현에 대한 규제 요청

1-1 성관계 암시 및 표현은 전체이용가가 아닌 15세 이용가가 기본가이드임.
1-2 대다수의 위원이 등급상향의 의견임.
1-3 15세 이상가로 연령 등급 상향 요청.

2-1 표현 방법이나 스토리 전개상 연령 등급(15세 이용가)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2-2 연령 등급 유지.

내용 수정
1건

1. 기독교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성 할 수 있어 이에 조치를 요청함.

1.   종교적인 부분은 민감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플랫폼의 소명 내용에 동의함. 

서비스 제재
7건

1.높은 수위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에 관한 관한 검토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요청.

2. 강간, 윤간 등의 범죄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웹툰에 대한 서비스 제재 요청

1-1 폭력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고, 납치 등의 범죄 행위를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로 보임.
1-2 "폭력성", 특히 학교를 배경으로 또는 학생을 등장인물로 하는 경우, 가상이라는 설정이 전제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 폭력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허용 수준이 엄격해진 만큼 주의가 필요함.
1-3 학원 폭력물이라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모두 모방심리가 작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1-4 위의 내용을 플랫폼에 전달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함.

2-1. 성범죄 소재, 자극적 표현, 선정성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임.
2-2 성인용 콘텐츠(19세 이용가)라는 범위에 범죄, 인간성 말살하는 주제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작가, 플랫폼이 함께 인식해야 함.
2-3.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공공질서 등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내용을 유해 간행물로 결정되고 있듯이 해당 기준이 웹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윤간, 약물, 근친 및 미성년자 대상 소재를 다루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