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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년 5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1.11.08

일       시   :   2021.10.28. (목) 오후 7시

장       소   :   토즈 홍대점 회의실E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하(만화문화연구소장), 안주연(의사), 

윤영환(변호사), 이현숙(청소년 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총8명



 ●  민원별 검토 현황

5개의 플랫폼,  18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110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6건 

 광고 중단 권고

13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민원 확인 불가

3건 

내용 수정

93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4건  

1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2건 

 표현 주의 요망

83건 

 민원 확인 불가

4건 

 추후 논의

  

 

 

연령 등급 수정

1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1건 

 표현 주의 요망

  

 민원 확인 불가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6)

 

 

     성인 및 미성년자가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의 웹툰 광고가 플랫폼 내외에 게재되고 있음. 해당 광고와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요망. 

 

     민원 내용 협약사와 공유 후 성인물 광고 제재 사항이라는 것을 번복해서 주지시킴.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차단 요청. 

 

내용 수정
(93)

 

     선정적인 소재와 표현에 작가 및 협약사가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근친상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미화하는 표현, 특히 청소년 및 학생을 성적대상화하는 표현에 심각성을 토로하며 해당 작품에 관한 엄중한 제재를 요청함.

 

      특정 계층에 관한 차별을 조장하는 작품의 제재 요청. 그러한 소재 및 표현의 자제와 더불어 플랫폼 자체에서도 해당 문제점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할 것을 요망.

 

     범법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범죄 심리를 합리화하는 표현을 주의할 것을 요청. 해당 내용으로 인해 독자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 


     연령 등급 기준에 준거하여 작품의 표현 및 소재에 관해 검토. 민원에서 지적했던 했던 부분의 심각성을 위원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사 및 작가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면서 표현에 주의할 것을 권고. 

 

     성인 연령 등급의 작품일지라도 내용과 소재에 신중할 것을 당부, 특히 범법과 관련된 소재의 활용을 지향할 것을 협약사에 전달. 학생, 교복 입은 캐릭터에 대한 신중한 표현 당부. 

 

     작품의 연령등급 표기가 눈에 띄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존재. 각 협약사에 연령등급 표기를 준수해줄 것을 전달. 특히, 위원회 연령 등급 기준보다 완화된 자체 연령등급을 사용하는 협약사에 권고 이상의 강경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함.


      웹툰에 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협약사와 작가가 갖춰야할 사회적 책임 의식에 대한 재고를 요청함.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에 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독자들이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작품을 기피하고 있음. 해당 변화를 플랫폼 및 CP사, 창작자가 환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연령 등급 수정
(1)

 

     선정성, 언어, 차별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 현재 작품 연령가에 적합하지 않은 웹툰의 연령 등급 상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민원에서 제기된 항목을 고려하여 작품의 연령 등급 검토. 현재 작품 연령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령 등급을 변동하지 않으나, 민원 내용은 해당 협약사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