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1.09.17
일 시 : 2021.09.02. (목) 오후 7시
장 소 : 토즈 홍대점 회의실E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이현숙(청소년 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윤영환(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주연(의사), 총 7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4개의 플랫폼, 총 9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239건 중,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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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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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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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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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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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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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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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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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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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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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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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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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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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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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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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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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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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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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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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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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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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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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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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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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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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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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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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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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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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용가 → 12세이용가1), 15세 이용가 → 성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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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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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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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작품 민원 2건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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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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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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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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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민원에도 정정되지 않는 성인 연령 등급 작품의 광고 제재 요청. 특히,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해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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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물 광고 금지. 또한 성인 미인증 상태에서 배너, 섬네일 등을 통한 성인 등급 작품 노출 절대 금지. 해당 사항을 플랫폼에 여러 차례 전달, 금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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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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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내에서 근거 없는 사실 및 주장에 관한 표현 제재 요망. 허위로 판명된 내용임에도 작품 내 표현으로 인해 독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염려. 실제 해당 작품의 댓글에서도 허위 내용에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작가 및 플랫폼에 경각심을 요청.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차별적 표현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됨. 연령 등급에 적절치 않은 과한 표현 자제 및 수정 요청. 성인 연령 등급 작품의 경우에도 독자가 불쾌함을 느낄 만큼의 과도한 표현에 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망. ◦ 이슈가 되는 작품에 관해 플랫폼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 문제가 되는 내용이 반복될 시, 작가에 표현주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및 해당 작품 담당자에 또한 처벌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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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해서 한 작품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는 양상이 발생.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해당 작품을 예의주시 중이며, 해당 작품에 반복해서 표현에 주의할 것을 권고. 그런데도 동일 내용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시, 이외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 연령 등급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내용이 다수. 플랫폼 측에 연령 등급 표기를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
◦ 과도한 폭력성, 선정성, 모방위험성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차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내에서도 차별 표현과 작품의 장르적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해당 작품에 표현주의 권고 및 웹툰자율규제위원 별 검토 내용을 플랫폼에 전달하여 경각심을 요청. 해당 문제에 관해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내에서 재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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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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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항목에 걸쳐 연령 등급에 적절하지 않는 작품이 유·소아 및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염려. 내용을 제재하거나 해당 작품의 연령 등급 상승을 요청.
◦ 연령 등급별 작품 표현의 허용 범위에 관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운영 요청. 작가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도 연령 등급을 준수하고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 책임을 질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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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적 허용을 고려함에도 해당 연령 등급에 적절치 않은 폭력적, 선정적, 모방위험 가능성 큰 작품의 연령 등급 숙고 및 상향.
◦ 몇 작품의 경우 연령 등급 단계를 2단계 이상 상향하는 것을 고려. 그러나 갑작스러운 연령 상승으로 독자와 작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현재 연령 등급을 한 단계만 상승.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플랫폼과 작가에게 연령 등급에 적절치 않은 표현에 주의할 것을 권고.
◦ 성인 연령 등급 웹툰을 편집 후 '개정판' 서비스 불가. 로그인 이전에 성인물 작품 노출 금지. 해당 사항을 민원 플랫폼에 재차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