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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년 6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2.01.12

일       시   :   2021.12.30. (목) 오후 7시

장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7+8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PD), 

                      윤영환(변호사), 정형근(교사) 총6명


 

 

 ●  민원별 검토 현황

8개의 플랫폼,  68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72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22건 

 광고 중단 권고

10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11건 

1건 

17세 이용가​ 1) → 

성인 이용가

 민원 확인 불가

1건 

내용 수정

48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3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38건

11건 

전체 이용가 →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 

성인 이용가,

17세 이용가 → 

성인 이용가

 표현 주의 요망

4건

 민원 확인 불가

3건 

 추후 논의

  

 

 

연령 등급 수정

2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2건

 표현 주의 요망

  

 민원 확인 불가

 

   1) 협약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연령 등급. 기준 연령 등급 표기 권장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22)

 

 

   선정적, 폭력적 웹툰 광고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가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함.

 

   위원회에서는 성인 웹툰 인터넷 광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해당 플랫폼에 성인 웹툰 광고는 제재 사안임을 재차 고지함.

 

내용 수정
(48)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해 불쾌함을 유발하거나 성범죄를 미화하는 표현에 주의를 요망.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선정적, 폭력적 표현에 엄중한 제재를 요청함. 

 

   범죄 과정 상세 묘사, 약물 오남용 등 미성년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에 관해 염려함.

 


   성인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 들어온 성인 웹툰의 노출·검색·열람 여부 확인. 미흡한 플랫폼에 해당 성인 웹툰의 성인 인증 강화 요청함.

 

   성인 웹툰을 편집하여 하향된 연령등급의 웹툰으로 서비스하는 "편집본" 주의 요망. 특히, 편집본에서 성인 웹툰으로 유도하는 피싱용 서비스 불가 안내.

 

   위원회에서 제시한 연령등급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함. 해당 작품의 연령등급을 다시 고려하여 권장 연령등급을 표기할 것을 고지.


   민원 내용을 협약사에 전달하여  표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함.


 

연령 등급 수정
(2)

 

   전체 이용가 콘텐츠에 선정적, 폭력적, 모방위험 높은, 차별적 표현 사용에 주의할 것을 요청함.


   민원 제기된 작품이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 연령등급을 오인하여 발생한 민원으로 해당 플랫폼에 연령등급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