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웹툰자율규제위원회 3차 민원 검토 결과
2023.06.27
○ 일시/장소 : 6월 26일 월요일 저녁 6시 / LG팰리스 1822호
○ 참여 위원 : 박인하 위원장, 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성주(변호사), 김형민(PD)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위원(교수) 이상 총 9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21)개의 플랫폼, 총 6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6건 중,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변동 내용 |
성인물 광고 제재 | ‐ | 광고 중단 권고 | ‐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
내용 수정 | 4건 | 광고 중단 권고 | ‐ | ‐ | ‐ |
등급 표기 권고 | ‐ |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 ‐ | ‐ | ||
표현 주의 요망 | 3건 | ‐ | ‐ | ||
민원 확인 불가 | 1건 | ‐ | ‐ | ||
추후 논의 | ‐ | ‐ | ‐ | ||
연령 등급 수정 | 1건 | 광고 중단 권고 | ‐ | ‐ | ‐ |
등급 표기 권고 | ‐ |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1건 | ‐ | ‐ | ||
표현 주의 요망 |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유해 매체로 신고 | 1건 | 간행물윤리위원회이관 |
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 분류 | 민원 내용 | 검토 내용 |
연령등급
수정 (1건)
| ◦전체 연령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장면들이 묘사 되어있어 전체 연령가에 맞게 표현 수위를 맞추거나 표현 수위에 적절한 등급 상향을 요청함. | ◦전체연령가가 아닌 15세 이용가로 민원인이 등급을 착각한 것으로 판단됨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의 요소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의 의견임. |
내용
수정 (4건)
| ◦연령등급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선정적·폭력적 표현 묘사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 | ◦ 여성 캐릭터의 불필요한 노출 과 자극적인 앵글, 욕설과 저속한 언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12세 이용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성 캐릭터의 불필요한 노출 장면과 욕설을 자제해야 함. ◦ 최근 모든 콘텐츠에서 폭력을 다루는 표현 수위가 높아져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임. ◦ 2023년 4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일부 개정을 통해 법령 상 '룸카페' 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결정 고시된 바, 작품 속에 문제가 된 사항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위법 사항 조장이라는 문제가 더 큰 상황임. 작가나 플랫폼에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룸카페"라고 표기된 부분부터 수정하여 서비스 하도록 권고하고자 함 |
※ 민원과는 별도로 최근 15세 이용가 작품의 성적 장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가까운 사이, 친족간 성적 묘사, 미성년자의 성행위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청소년 웹툰에서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각 협약사에게 전달함.
또한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중학교가 생기면서 학교 내에서 웹툰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플랫폼이나 작가들이 고려하여 살인, 약물 사용, 불법행위 등의 표현에 각별히 유의해야함도 함께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