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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2년 1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2.03.10

일       시   :   2022.02.24.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5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김형민(PD), 안주연(의사), 이현숙(청소년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총6명


 

 

 ●  민원별 검토 현황

71)개의 플랫폼,  29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90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건 

 광고 중단 권고

1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민원 확인 불가

내용 수정

63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8건

3건 

전체 이용가

→ 15세 이용가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53건

2건 

12세이용가

→ 15세 이용가, 

전체 이용가 

→ 15세 이용가 

 표현 주의 요망

1건

 민원 확인 불가

1건

 추후 논의

연령 등급 수정

26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26건

1건 

12세이용가

→ 15세 이용가

 표현 주의 요망

 민원 확인 불가

   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

 

 

◦     청소년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에 성인물 광고가 게재되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염려함. 이에 성인물 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청. 

 

  

◦    위원회에서는 성인물 광고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협약사에 해당 권고 사항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   협약사에서도 웹툰 광고 시 위원회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광고 대행을 진행함. 그러나 대행사의 검수 후 광고를 진행함에도 민원 내용과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광고 진행 관계처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 

  

 

내용 수정
(63)

 

◦     다수의 민원이 성별을 막론하여 캐릭터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 상품화하는 작품에 우려를 표함. 특히, 저연령 이용가에서 캐릭터의 신체를 표현하는데 주의해줄 것을 요청함.  

  

◦    위원회에서도 범죄를 가볍게 묘사하거나 희화화하여 저연령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고 있음. 특히 왜곡된 성 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또한 우려되는 상황임. 전 협약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여 해당 민원 및 의견을 고려해주기를 요청함.

 

◦   협약사에 성인물을 재편집하여 낮은 연령등급으로 제공하는 일명 "편집본" 서비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편집본 서비스 시, 편집된 내용과 표현에 맞춰 적합한 연령등급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편집본 열람 화면에서 성인물로 유도하는 피싱성 링크 사용을 금함

  

 

연령 등급 수정
(26)

 

◦     저연령대 작품에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모방위험이 높은 범죄 묘사를 지양해주기를 바람. 또한 저연령대 독자가 해당 작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령등급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민원 작품의 선정성 및 폭력성, 주제, 모방위험 등을 검토하여,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의 작품에는 연령등급 상향을 권고함.

  

◦   지난해 말,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약사별 연령등급 표기 현황을 조사하여 각 협약사에 권고 사항을 전달함.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했던 협약사별 면담에서 또한 연령등급을 더욱 가시성 높게 표기해 줄 것을 당부함. 그런데도 아직 작품의 연령등급을 오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약사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며, 연령등급을 더욱 직관적으로 표기해 달라고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