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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3년 4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3.09.04

일시/장소 : 828일 월요일 저녁 6/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5

 

 

참여 위원 : 박인하 위원장, 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성주 위원(변호사), 김형민 위원(PD)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위원(교수) 이상 총 9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31)개의 플랫폼,  7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7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광고 중단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민원 확인 불가

 

내용 수정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표현 주의 요망

 

 

 

 민원 확인 불가

 

 

 추후 논의

연령 등급 수정

3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2건

 

 표현 주의 요망

 

          민원 확인 불가

1건

 

 

   기타

 서비스 제재 요청                                    

         3

 

 

 민원 오류    

         1건

 

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내용

 검토내용

 연령등습 수정 (2건)

 * 연령등급(15세 이용가)에 맞지 않는 잔인한 장면이 그림과 대사로 그대로 표현되어 15세 이용가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함.

 

*연령 등급(12세 이용가)에 적절치 않은 미성년자 캐릭터와 성인 캐릭터 간의 부적절한 관계 묘사에 대한 지적.

 * 잔인한 장면이 일부 등장하나 표현 방법이나 스토리 전개상 연령 등급(15세 이용가)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다만, 정신질환(조현병)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우려의 내용을 네이버웹툰으로 전달하도록 함.

*연령 등급 유지.

민원인이 제기한 부적절한 관계 묘사보다는 폭력 장면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연령 등급(12세 이용가)에 적절치 않은 수위의 폭력적인 장면이 지속되어 연령 등급 상향을 요청함.

* 연령 등급 상향.

 

 서비스 제재 요청(3건)

 * 강간, 권력형 성폭행, 약물 사용 등의 범죄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웹툰에 대한 서비스 제재 요청

 *19세 이용가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불륜, 가정 파탄, 성폭력 등의 범죄 묘사가 심각한 수준임.

* 성인용 콘텐츠라는 범위에 범죄, 인간성 말살하는 주제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 간 간행물을 비롯하여 다른 콘텐츠에서는 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제와 내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성인물 제공 웹툰 플랫폼에서는 성인물로 서비스하면 그 어떠한 내용도 다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탑툰을 비롯한 성인물 플랫폼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같이 "유해" 단계를 만들어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됨.

*19세 이용가로 등급이 결정된 상황이고, 민원 내용 또한 성인물임을 전제로 콘텐츠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 취지이므로, 연령 등급 조정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부분들(강간, 성폭력 등 묘사 장면)의 유해성 여부(청소년 유해물이 아닌 유해물)에 대한 심의는 디지털 콘텐츠라면 방심위, ISBN을 받은 전자책이라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소관으로 판단됨.

* 성인용 웹툰 플랫폼에서 강간, 윤간, 약물, 근친 등에 주제에 대한 표현 기준이 필요하단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