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1.07.22
일 시 : 2021.02.01. (목) 오후 7시
장 소 :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박인하(만화연구소장), 김용욱(변호사), 안주연(의사), 이현숙(청소년 단체 대표)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9개의 플랫폼, 12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44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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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변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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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
12건 |
광고 중단 권고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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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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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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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
28건 |
광고 중단 권고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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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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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1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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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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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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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논의1)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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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
4건 |
광고 중단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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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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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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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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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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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사 논의 완료
● 민원별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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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원 내용 |
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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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
◦ 제공처 외부 사이트에 게재되는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에 관한 광고 제재 요청. 성적 의미가 다분하고 선정적인 이미지가 과도해 불쾌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 내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의 섬네일, 배너 이미지, 문구 수정 요청. |
◦ 자율 규제 연령 등급과 관계없이 선정적 광고 불가, 협력사에 15세 이상 이용가 작품 '성인용 광고 게재 불가'를 재권고. 현재 협약사들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 기관과 논의가 필요. ◦ 미성년자 접근 가능 페이지의 경우 독자들이 로그인하기 전에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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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
◦ 작품 내 과도한 성적 대상화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시정 요구. 범죄 상세 묘사 및 희화화에 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 선정적 이미지에 관한 불편 사항도 상당수. 미성년자가 해당 작품에 접근 할 수 없도록 조치 요청. |
◦ 선정성과 차별/혐오 표현이 과한 작품의 경우 협력사에 주의 요청. 장르 특성상 해당 묘사가 불가피한 작품의 경우 적정 연령 등급으로 서비스 중인지를 재검토. ◦ 1화 이후 회차, 섬네일, 모바일 앱 등 연령 등급 미표시 작품이 다수 발견됨. 협력사에 향후 연령 등급 표기를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권고.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을 편집한 후에 15세 연령 이용가로 서비스할 경우, 18세 이상 이용가의 완전판으로 이동 불가하도록 협약사와 정책적 협의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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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
◦ 미성년자가 감상하기 부적절한 작품의 연령 등급 재심사 요청. 특히, 15세 이상 연령 등급 작품의 경우 18세 이상 이용가로 재고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
◦ 해당 작품의 현재 등급 확인 및 검토. 연령 등급을 낮춘 개정판 작품의 경우, 협약사와 정책적 협의가 필요. ◦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의 경우, 로그아웃 상태에서 접근이 불가한 것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