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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년 1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1.07.22

일       시   :   2021.02.01. () 오후 7

장       소   :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박인하(만화연구소장), 김용욱(변호사), 안주연(의사), 이현숙(청소년 단체 대표)

  

 

 

● 민원별 검토 현황

     9개의 플랫폼, 12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44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2

 광고 중단 권고

4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1

 민원 확인 불가

7

내용 수정

28

 광고 중단 권고

1

 등급 표기 권고

3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18

 표현 주의 요망

    ‐

 민원 확인 불가

5

 추후 논의1)

2

연령 등급 수정

4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2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표현 주의 요망

        

 민원 확인 불가

2

 1) 협약사 논의 완료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2)

      제공처 외부 사이트에 게재되는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에 관한 광고 제재 요청. 성적 의미가 다분하고 선정적인 이미지가 과도해 불쾌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 내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의 섬네일, 배너 이미지, 문구 수정 요청.

      자율 규제 연령 등급과 관계없이 선정적 광고 불가, 협력사에 15세 이상 이용가 작품 '성인용 광고 게재 불가'를 재권고. 현재 협약사들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 기관과 논의가 필요.  

      미성년자 접근 가능 페이지의 경우 독자들이 로그인하기 전에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청.

내용 수정
(28)

      작품 내 과도한 성적 대상화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시정 요구. 범죄 상세 묘사 및 희화화에 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선정적 이미지에 관한 불편 사항도 상당수. 미성년자가 해당 작품에 접근 할 수 없도록 조치 요청.

      선정성과 차별/혐오 표현이 과한 작품의 경우 협력사에 주의 요청. 장르 특성상 해당 묘사가 불가피한 작품의 경우 적정 연령 등급으로 서비스 중인지를 재검토. 

      1화 이후 회차, 섬네일, 모바일 앱 등 연령 등급 미표시 작품이 다수 발견됨. 협력사에 향후 연령 등급 표기를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권고.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을 편집한 후에 15세 연령 이용가로 서비스할 경우, 18세 이상 이용가의 완전판으로 이동 불가하도록 협약사와 정책적 협의가 필요.

연령 등급 수정
(4)

      미성년자가 감상하기 부적절한 작품의 연령 등급 재심사 요청. 특히, 15세 이상 연령 등급 작품의 경우 18세 이상 이용가로 재고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해당 작품의 현재 등급 확인 및 검토. 연령 등급을 낮춘 개정판 작품의 경우, 협약사와 정책적 협의가 필요.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의 경우, 로그아웃 상태에서 접근이 불가한 것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