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3.05.03
○ 일시/장소 : 4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 / LG팰리스 1822호
○ 참여 위원 : 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위원(교수) 이상 총 6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41)개의 플랫폼, 총 6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6건 중,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변동 내용 |
성인물 광고 제재 | ‐ | 광고 중단 권고 | ‐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
내용 수정 |
| 광고 중단 권고 | ‐ | ‐ | ‐ |
등급 표기 권고 | ‐ |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 ‐ | ‐ | ||
표현 주의 요망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
추후 논의 | ‐ | ‐ | ‐ | ||
연령 등급 수정 | 4건 | 광고 중단 권고 | ‐ | ‐ | ‐ |
등급 표기 권고 | ‐ |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4건 | ‐ | ‐ | ||
표현 주의 요망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차단 바람 |
1건 |
|
|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신고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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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 분류 | 민원 내용 | 검토 내용 |
| 기타 (2건) |
◦아동청소년법으로 신고 ◦차단 바람. |
◦민원이 제기된 회차의 미성년자 정사신에 관해 해당 플랫폼 에 알릴 필요는 있으나 연령등급에 관하여는 간행물윤리위원 회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비협약사 작품) ◦작품보다는 광고가 더 문제여서 광고에 한해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유해물 지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전달함. |
| 연령 등급 수정 (4건) |
◦연령등급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선정적·폭력적 표현 묘사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 해당 작품을 재검토하여 연령등급을 상향할 것을 요청함. | ◦19세
이용가로 연령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한 작품임을 방심위로 따로 전달함(비협약사 작품) ◦표현상으로는 현재 다른15세이용가 작품에 비해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연령등급을 상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판단됨.다만, 15세 이용가 작품들이 근래에 자극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플랫폼으로 전달함. ◦청소년들에게 유해함(주제, 모방가능성, 성애 묘사, 성인지 감수성)으로 따지면 19세 이용가로 해야함이 분명하나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연령등급 상향의 근거가 미약함. ◦음란한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 민원과는 별도로 최근 15세 이용가 작품의 성적 장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가까운 사이, 친족간 성적 묘사, 미성년자의 성행위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청소년 웹툰에서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각 협약사에게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