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3.03.06
○ 일시/장소 : 2월 24일 목요일 저녁 5시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5
○ 참여 위원 :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박인하 위원장, 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위원(교수) 이상 총 8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51)개의 플랫폼, 총 8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8건 중,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변동 내용 |
성인물 광고 제재 | 4건 | 광고 중단 권고 | 4건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
내용 수정 | 1건 | 광고 중단 권고 | ‐ | ‐ | ‐ |
등급 표기 권고 | ‐ |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 | ‐ | ‐ | ||
표현 주의 요망 | 1건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
추후 논의 | ‐ | ‐ | ‐ | ||
연령 등급 수정 | 3건 | 광고 중단 권고 | ‐ | ‐ | ‐ |
등급 표기 권고 | ‐ | ‐ | ‐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3건 | ‐ | ‐ | ||
표현 주의 요망 |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 민원 내용 | 검토 내용 |
성인물 광고 제재 (4건)
| ◦ 성인물 광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 | ◦ 성인물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준거하여 금지 사항임. 모든 협약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차후 성인물 광고 및 프로모션을 주의시킴. |
내용 수정 (1건)
| ◦ 연령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선정적 표현에 관한 내용 수정을 요청함. | ◦ 민원이 접수된 작품의 연령등급 표기 현황과 로그아웃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함.
◦ 19세 이상의 연령등급이라도 성행위 장면에서의 성기 모자이크 작업이 필요함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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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3건)
| ◦ 연령등급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선정적·폭력적 표현과 약물의 오남용·범죄 행위 묘사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 해당 작품을 재검토하여 연령등급을 상향할 것을 요청함. | ◦ 약물이나 마약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고, 약물 오남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이나 약물 등은 청소년 웹툰에서 지양해야 할 사안임을 전달함. ◦ 19세 이용가로 연령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한 작품임을 방심위로 따로 전달함(비협약사 작품)
◦ 작품의 연령등급을 오인한 민원 확인. |
※ 민원 내용과는 별개로 민원 검토 작품 중 성인물을 15세 이용가에 맞춰 편집해 서비스하는 편집본의 경우는 지양해야함을 강하게 권고함.
"15세 이용가"가 아닌 "15세금” 이라는 이상한 표기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연령등급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