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2.09.16
일 시 : 2022.09.02. (금) 오후 7시
장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5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PD),
안주연(의사), 이현숙(청소년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총7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61)개의 플랫폼, 총 6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13건 중,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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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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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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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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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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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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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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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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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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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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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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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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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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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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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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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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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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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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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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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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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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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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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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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품
| 15세 이용가 → 19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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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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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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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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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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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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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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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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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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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인 이미지가 사용된 작품 섬네일 및 배너에 이미지에 관한 제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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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와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웹툰의 연령등급 상향이 필요하지는 않음. 다만, 섬네일 및 배너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사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주지를 요청함.
◦ 영상 콘텐츠와 같이 웹툰 개별 광고물에 관한 수위 조절 또한 필요하다는 내용 또한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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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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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등급에 적절하지 않은 폭력적이나 반회적인 작품, 음주 및 흡연을 표현한 작품의 연령등급 재검토 및 상향 조치를 요청함.
◦ 성인 인증 없이 성인물을 제공·노출하는 플랫폼의 제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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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작품의 연령등급 및 표기 현황을 검토하고 논의함. 특히, 15세 이용가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저촉하지 않는가 살펴봄. 해당 플랫폼에 민원 과 위원 의견을 전달하여 표현에 주의할 것을 요청함. ◦ 민원이 제기된 모든 플랫폼에서 성인 카테고리가 별도로 운영 중임. 또한 로그아웃 상태에서 성인 작품이 노출되지 않고, 성인 카테고리에 접근할 수도 없음을 확인함. 협약사에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준거하여 성인물을 서비스할 것을 재차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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