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자율규제위원회웹툰자율규제위원회

소식

2022년 2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2.05.20

일       시   :   2022.05.12. (목) 오후 7시

장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5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PD), 

                      안주연(의사), 윤영환(변호사), 이현숙(청소년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총8명


 

 

 ●  민원별 검토 현황

51)개의 플랫폼,  3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90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건 

 광고 중단 권고

2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민원 확인 불가

내용 수정

2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1건

 

 표현 주의 요망

1건

 민원 확인 불가

 

 추후 논의

연령 등급 수정

2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2건

 

 표현 주의 요망

 민원 확인 불가

   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2)

 

 

◦     성인물 광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 (구체적 내용 없이 URL과 웹툰 광고임을 적시한 민원)

 

  

◦     성인물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준거하여 금지 사항임. 모든 협약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차후 성인물 광고 및 프로모션을 주의시킴.

  

◦     불법 유통 웹툰 사이트 광고에 대한 민원 또한 위원회로 접수됨. 위원회에서는 해당 URL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전달하여 사이트 차단을 요청함.

  

 

내용 수정
(2)

 

◦     연령등급에 적절치 않은 선정적 묘사에 우려를 표함. 해당 작품의 연령등급을 수정하거나 해당 회차만 연령 인증 후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요청.

 

◦     성인물 일부 회차의 무료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불만 민원도 제기됨. 성인물의 무료 접근 차단 요청. 

  

◦     웹툰의 개별 회차에 대한 연령등급 심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음. (작품 전체 회차에 대한 연령등급이 사용됨) 민원에서 제기한 표현이 작중 개연성 없이 표현된 것은 아니나, 전체 회차와 비교해 묘사의 수위가 높은 편임을 위원회에서도 확인. 저연령대 독자가 해당 회차를 열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선정적 표현에 대한 주의 요망 및 성인물이 아닌 상위 연령등급의 연령 인증에 대한 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전달함.

 

◦     위원회 협약사에서 서비스 중인 성인물은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음. 위원회에서는 매 회차 "19on/off"(플랫폼에서 독자가 성인인증 후에도 선택적으로 성인물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명확하게 사용하여 성인물을 분류할 것, 로그아웃 상태에서 성인물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연령 등급 수정
(2)

 

◦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성적 대상화한 작품에 대한 표현 주의를 요청함.

 

     작중 불법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창작자 및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을 염려함. 불법 정보 수정 및 주의 요망.

 

◦     선정성 문제가 제기된 작품의 연령등급 및 성인인증 전후 접근 가능 여부 확인. 또한 회차마다 각 협약사에 청소년보호법을 준거하여 성인물을 표현하는데 주의할 것을 요청함.

 

◦     해당 불법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정 유해물임을 확인. 협약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서비스 전 불법 또는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대다수의 위원이 웹툰 내 폭력성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웹툰에서 과도한 폭력 묘사는 청소년 독자가 등장인물에 본인을 투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해당 협약사 및 에이전시 등에 전달하여 과도한 폭력 묘사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