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2.01.12
일 시 : 2021.12.30. (목) 오후 7시
장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7+8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PD),
윤영환(변호사), 정형근(교사) 총6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8개의 플랫폼, 총 68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72건 중,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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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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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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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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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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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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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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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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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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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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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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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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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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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용가 1) → 성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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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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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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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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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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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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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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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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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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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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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용가 →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 성인 이용가, 17세 이용가 → 성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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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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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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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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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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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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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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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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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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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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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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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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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연령 등급. 기준 연령 등급 표기 권장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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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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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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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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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적, 폭력적 웹툰 광고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가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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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는 성인 웹툰 인터넷 광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해당 플랫폼에 성인 웹툰 광고는 제재 사안임을 재차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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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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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해 불쾌함을 유발하거나 성범죄를 미화하는 표현에 주의를 요망.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선정적, 폭력적 표현에 엄중한 제재를 요청함. ◦ 범죄 과정 상세 묘사, 약물 오남용 등 미성년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에 관해 염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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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 들어온 성인 웹툰의 노출·검색·열람 여부 확인. 미흡한 플랫폼에 해당 성인 웹툰의 성인 인증 강화 요청함.
◦ 성인 웹툰을 편집하여 하향된 연령등급의 웹툰으로 서비스하는 "편집본" 주의 요망. 특히, 편집본에서 성인 웹툰으로 유도하는 피싱용 서비스 불가 안내.
◦ 위원회에서 제시한 연령등급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함. 해당 작품의 연령등급을 다시 고려하여 권장 연령등급을 표기할 것을 고지. ◦ 민원 내용을 협약사에 전달하여 표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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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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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이용가 콘텐츠에 선정적, 폭력적, 모방위험 높은, 차별적 표현 사용에 주의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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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제기된 작품이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 연령등급을 오인하여 발생한 민원으로 해당 플랫폼에 연령등급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