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1.07.26
일 시 : 2021.06.24. (목) 오후 7시
장 소 :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박인하(만화연구소장), 김용욱(변호사), 안주연(의사), 이현숙(청소년 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윤영환(변호사),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총 8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4개의 플랫폼, 총 17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18건 중,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변동 내용 |
성인물 광고 제재 |
0건 |
광고 중단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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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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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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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
10건 |
광고 중단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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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
1건 |
1건 |
17세 이용가2) 사용 자제 권고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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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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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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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논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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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
8건 |
광고 중단 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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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
2건 |
1건 |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 ||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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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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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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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약사 논의 완료
2)협약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연령 등급. 기준 연령 등급 표기 권장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
민원 내용 |
검토 내용 |
성인물 광고 제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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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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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 선정적 작품의 게재 및 표현 제재. 이에 관한 협력사 또는 작가의 피드백 요청. ◦ 낮은 연령 등급에도 과도한 욕설과 외설적인 대사가 빈번히 등장, 이에 불쾌함을 느낀 민원인 접수.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제재 요망. ◦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 및 성 상품화 문제 지적. 미성년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한 민원 다수. 이에 관한 제제 요청. ◦ 성적 대상화 및 혐오 표현 제재 요청. 이러한 표현으로 발생할 부정적 고정관념의 고착화 염려. 플랫폼과 작가의 자정 노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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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내 자체 등급을 부여한 협약사에게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정한 4가지의 연령등급으로 시정 요청. 17세 이용가 작품 18세 이용가로 상향 조정 촉구 ◦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성적 묘사가 암시된 작품에 제기된 민원을 협약사에 전달 및 주의 요망. 과도한 표현의 경우 수정 검토 요구. ◦ 민원이 발생한 작품의 등급 재검토. 18세 이용가의 경우 로그아웃 상태에서 접속할 수 없음을 확인. 연령 등급 표기가 미흡한 협력사의 경우, 서비스 페이지 내에 명확한 연령 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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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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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등급에 부적합한 폭력적, 선정적 작품의 제재 요청. 폭력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작품의 경우, 등급 재검토 청원. ◦ 미성년자의 지속적인 흡연, 음주, 약물 사용 장면이 해당 연령 등급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연령 등급 재검토 및 미성년자 접근 방지 방안 요망. ◦ 상세한 범죄 내용 묘사가 저연령 등급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 접수. 해당 작품 등급 재검토 청구. 또한,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작품의 제재 및 등급 상향 요청. ◦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 한 작품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등급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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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등급에 부합하지 않은 욕설, 폭력, 범죄 행위, 약물 사용의 직접적 표현에 주의 요망. 작가에게 민원 내용 공유 및 신중한 만화적 표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전달. ◦ 위원회에서 폭력성, 선정성 내용 검토 후 등급 재검토. 몇몇 작품의 경우 등급 상향 논의 및 명확한 연령 등급 표기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