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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년 3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1.07.26

일       시   :   2021.06.24. (오후 7

장       소   :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박인하(만화연구소장), 김용욱(변호사), 안주연(의사), 이현숙(청소년 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윤영환(변호사),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총 8명



 ●  민원별 검토 현황

4개의 플랫폼,  17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18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0건 

 광고 중단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민원 확인 불가

 

내용 수정

10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1건  

1건 

17세 이용가2)​

사용 자제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6건 

 표현 주의 요망

3건 

 민원 확인 불가

 

 추후 논의1)

 

 

 

연령 등급 수정

8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2건 

1건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2건 

 표현 주의 요망

4건 

 민원 확인 불가

 

 1)협약사 논의 완료

 2)협약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연령 등급. 기준 연령 등급 표기 권장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0)

 

  ‐ 

 

 

내용 수정
(10)

 

      폭력적, 선정적 작품의 게재 및 표현 제재. 이에 관한 협력사 또는 작가의 피드백 요청.

      낮은 연령 등급에도 과도한 욕설과 외설적인 대사가 빈번히 등장, 이에 불쾌함을 느낀 민원인 접수.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제재 요망.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 및 성 상품화 문제 지적. 미성년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한 민원 다수. 이에 관한 제제 요청.

      성적 대상화 및 혐오 표현 제재 요청. 이러한 표현으로 발생할 부정적 고정관념의 고착화 염려. 플랫폼과 작가의 자정 노력 호소.

        플랫폼 내 자체 등급을 부여한 협약사에게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정한 4가지의 연령등급으로 시정 요청. 17세 이용가 작품 18세 이용가로 상향 조정 촉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성적 묘사가 암시된 작품에 제기된 민원을 협약사에 전달 및 주의 요망. 과도한 표현의 경우 수정 검토 요구.

      민원이 발생한 작품의 등급 재검토. 18세 이용가의 경우 로그아웃 상태에서 접속할 수 없음을  확인. 연령 등급 표기가 미흡한 협력사의 경우, 서비스 페이지 내에 명확한 연령 등급 표기 권고.

 

연령 등급 수정
(8)

 

     연령 등급에 부적합한 폭력적, 선정적 작품의 제재 요청. 폭력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작품의 경우, 등급 재검토 청원.

     미성년자의 지속적인 흡연, 음주, 약물 사용 장면이 해당 연령 등급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연령 등급 재검토 및 미성년자 접근 방지 방안 요망.  

     상세한 범죄 내용 묘사가 저연령 등급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 접수. 해당 작품 등급 재검토 청구. 또한,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작품의 제재 및 등급 상향 요청.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 한 작품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등급 재검토 요청. 

    연령 등급에 부합하지 않은 욕설, 폭력, 범죄 행위, 약물 사용의 직접적 표현에 주의 요망. 작가에게 민원 내용 공유 및 신중한 만화적 표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전달.

    위원회에서 폭력성, 선정성 내용 검토 후 등급 재검토. 몇몇 작품의 경우 등급 상향 논의 및 명확한 연령 등급 표기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