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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년 2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1.07.23

일       시   :   2021.04.29. (오후 7

장       소   :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박인하(만화연구소장), 김용욱(변호사), 안주연(의사), 

                      이현숙(청소년 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윤영환(변호사) 총 7명



 ●  민원별 검토 현황

8개의 플랫폼,  33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105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9건 

 광고 중단 권고

16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3건 

 민원 확인 불가

 

내용 수정

73건 

 광고 중단 권고

1건 

 등급 표기 권고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22건 

 표현 주의 요망

45건 

 민원 확인 불가

4건 

 추후 논의1)

1건 

 1건

17세 이용가2)​

사용 자제 권고

연령 등급 수정

13건 

 광고 중단 권고

2건 

 등급 표기 권고

1건 

1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4건 

 표현 주의 요망

6건 

 민원 확인 불가

 

 1)협약사 논의 완료

 2)협약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연령 등급. 기준 연령 등급 표기 권장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9)

 

      전 연령 이용가능 사이트 내 부적합한 연령 등급의 웹툰 광고에 대한 불만 다수 접수. 성적인 의미 내포 및 과도한 신체 노출을 게재한 광고 제재 요청.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 광고 제재 및 경각심 촉구.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물과 무관한 검색어를 입력했음에도, 성인 웹툰을 게재 중인 플랫폼이 연관 도메인으로 뜨는 사례가 접수됨.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경로 차단 및 협약사에 주의 요청

      전체 연령 이용가 사이트 메인에 성인물 광고 노출 금지. 성인용 선정적 웹툰 광고는 불법 사안임. 협약사를 비롯해 비협약사에게도 민원 내용 전달 및 성인물 광고 중지 요청.

       플랫폼 내에서 자체 조치 진행 중.

 

내용 수정
(73)

 

      성적 대상화 및 혐오 표현 경각심 촉구. 특정 신체 부위 강조 및 부적절한 노출에 관한 불편함도 다수. 해당 작품 및 장면 시정 요청.

      과도한 폭력성 및 선정성 표현 작품 연령 등급 재검토 및 조치 요청 다수.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이 경우, 성인 미인증 상태에서 배너 및 섬네일 노출 금지 요망. 특히, 해당 등급의 작품을 편집해 미성년자에게 노출한 뒤 성인용 버전을 열람하도록 유도하는 플랫폼들의 서비스 형태가 간혹 목격. 이에 플랫폼 제재 필요성 강조.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작품에 관한 불편함 및 염려 민원 접수. 가해자의 시점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2차 가해를 생산한다는 의견도 존재. 해당 내용 제재 요청.

      역사 고증 및 인식에 관한 경각심 문제 부각. 역사나 고전을 배경 및 소재로 삼는 작품의 경우, 역사 왜곡 및 미화 주의 요청.

      로그아웃 상태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 노출 및 검색 불가. 해당 사항이 이행되는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 미흡한 협력사에 민원 및 유의 사항 전달.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 노출에 관한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도 전달. 

       폭력성, 선정성, 차별 문제에 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이에 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 유입 차단이나 게시 철회 지시 같은 법적 권한은 없음. 따라서 해당 협력사에 민원을 전달하면서 작품의 후속 연재분에서 표현 주의 요망. 18세 이용가 작품을 편집하여 15세 이용가로 서비스하는 협력사의 경우 일관된 정책 필요성 강조.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정한 4가지 연령등급(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외에 별도의 자체 등급을 사용하는 협력사 작품 민원이 존재. 협력사에 규제 등급 이행을 권고. 자체 등급 시행에 관해 위원회 내에서도 추후 논의 필요.

      위원회에서 역사 왜곡에 관해 문제점이 제기된 작품 검토. 민원 접수된 작품의 경우, 해당 민원 조치를 수행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으나, 역사 왜곡 이슈에 관해 위원회 내에서 경각심을 갖고 논의하였음. 

 

연령 등급 수정
(13)

 

     내용 수정 항목의 민원과 마찬가지로 연령 이용가에 부적절한 폭력 묘사, 노출, 범죄 미화, 혐오 및 차별 경계 요청. 폭력성 및 선정성, 차별 표현 제재 필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작품의 미성년자 접근 금지 호소. 연령 등급 재검토 및 로그아웃 상태 접근 불가 촉구.

     연령 별 등급을 기준으로 장르적 연출 허용을 고려하여 민원 작품 연령 등급 재검토. 현재 등급이 적절치 못한 경우 협력사에 연령 등급 상향 권고. 또한, 로그아웃 상태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작품 검색 및 노출 금지 재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