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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4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3.07

 

2024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2월 16일 () 17:30~:19:30,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 참석자 신일숙 위원(만화가)김성주 위원(변호사)강용철 위원(교사)김형민 위원(PD)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홍난지 자문위원(교수) 총 7
 

총 94건(6개 플랫폼, 61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성인물 광고 제재

2

민원 확인 불가

-

-

 

광고 중단 권고

2

-

 

기타

-

-

 

내용 수정

63

민원 확인 불가

1

-

 

연령 등급 검토

1

-

 

표현 주의 요망

55

-

 

기타

6

-

 

연령 등급 수정

21

민원 확인 불가

-

-

 

연령 등급 검토

16

-

 

표현 주의 요망

5

-

 

기타

-

-

 

기타 사항

8

기타

8

-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2

1. 구글 광고로 인한 성인 웹툰 광고 검토 요청

 

2. 선정적 이미지의 미리 보기 방지나 광고 배너 검토 요청

 

1-1 구글 광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광고가 집행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어린아이나 청소년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2-1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모든 회차 또는 썸네일 이미지 감상은 청소년 접근 금지 제한 조치가 필요

 

내용 수정

63

1.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내용 수정 검토 요청

 

2. 불법적 행동에 요하는 장면들에 대한 내용 검토 요청

 

1-1 여성비하차별적 표현은 자제되거나 사용에 신중해야 함

 

2-1 불법 촬영을 암시하는 장면은 신중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음

 

2-2 모방 범죄의 위험성 인지 필요

 

2-3 청소년 폭력을 넘어 범죄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음특히 가학성괴롭힘의 정도가 연령 등급 이상으로 수위가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연령 등급 수정

21

1. 웹소설 원작의 자극적인 장면과 연령 등급에 대한 검토 요청

 

2. 여성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의 연령 등급 검토 요청

 

1-1 웹소설의 원작의 연령 등급과 노블코믹스의 연령 등급이 다르면서 문제가 발생내용적인 측면에서 연령 등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성행위 묘사 장면에 대한 표현 수위와 연령 등급 간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2-1 작품 속 성적 표현이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용어그리고 잦은 성적 발언에 문제가 있음이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이므로 연령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타

8

 

1.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웹툰에 대한 검토 요청

 

 

1-1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장면들은 웹툰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