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성인물 광고 제재

3

민원 확인 불가

-

-

광고 중단 권고

3

-

기타

-

-

내용 수정

23

민원 확인 불가

-

-

연령 등급 검토

1

-

표현 주의 요망

22

-

기타

-

-

연령 등급 수정

8

민원 확인 불가

-

-

연령 등급 검토

6

-

표현 주의 요망

1

-

기타

1

-

기타 사항

3

기타

3

-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3건

1. 웹사이트 이용을 통한 무분별한 성인 웹툰 광고 제재 검토 요청

1-1 성인인증 없이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가능한 성인 웹툰은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

내용 수정

23건

1. 미성년자의 노출 및 속옷 차림에 대한 심의 검토 요청

1-1 성적인 내용과 무관한 묘사. 미성년자의 노출 및 속옷 차림이 맥락상 자연스러운 노출이거나, 선정적이지 않거나, 불편한 느낌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문제없음으로 판단함

1-2 가벼운 신체 노출 건은 문제없음으로 판단함

1-3 노출에 의한 문제보다는 연령 등급에 맞는 폭력성이나 욕설의 사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연령 등급 수정

8건

1. 연령 등급에 비해 높은 폭력성과 선정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너무 자극적으로 학교 폭력을 묘사하여 연령 등급에 대한 심의 검토 요청

2. 아동 성적 대상화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희롱하는 모습도 나오는 작품에 대한 연령 등급 심사 검토 요청

3. 연령 등급에 비해 높은 수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웹툰에 대한 연령 등급 검토 요청

4. 성욕을 다루는 만화에 대한 연령 등급 검토 요청

1-1 학교 폭력 모방성의 위험과 차별적 표현, 비속어 사용 등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1-2 작품에서 눈에 보이도록 묘사한 폭력 수위가 유혈 낭자한 표현은 아님. 하지만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확대시킬 수 있고,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방임할 위험이 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시적인 노출, 폭력의 수위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의견을 플랫폼사를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음

1-3 최근 유행하는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하는 만큼 학교 폭력의 모방성과 강도를 고려할 때 상향으로 판단함. 해당 소재를 하는 만큼 연령 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 신중을 가해야 함

2-1 웹툰제공자 등이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연령기준 대신 이보다 세분화(8세, 17세 등)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준과 부합하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2 성적 대상화 부분에 대해 별다른 인증 없이 이용 가능한 17세 이용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함

3-1 웹소설 원작을 웹툰으로 만들 경우 웹소설의 타깃 연령과 다른 타깃 연령으로 설정하여 웹툰을 만드는 경우가 있음. 이때 노출 범위나 선정적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라 차별, 폭력, 그리고 범죄를 모방할 위험성이 없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4-1 성인 대상으로 연재되는 작품이라 아동과 청소년이 볼 수 없음

4-2 매우 건전한 성생활을 묘사한 만화라 15세 이용가로도 허용 가능하다고 봄

기타

3건

1. 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한 성인 웹툰 노출 민원 검토 요청

1-1 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 요구

1-2 성인 웹툰은 어린아이와 청소년 등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웹툰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링크 연결을 통한 성인 웹툰의 소개글이나 썸네일, 그리고 미리 보기 장면 등이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