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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년 4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1.09.17

일       시   :   2021.09.02. (목) 오후 7시

장       소   :   토즈 홍대점 회의실E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이현숙(청소년 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윤영환(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주연(의사), 총 7명



 

 ●  민원별 검토 현황

4개의 플랫폼,  9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239건 중,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변동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2건 

 광고 중단 권고

1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민원 확인 불가

1건  

내용 수정

178건 

 광고 중단 권고

1건  

 등급 표기 권고

48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표현 주의 요망

128건 

 민원 확인 불가

1건 

 추후 논의

 

 

 

연령 등급 수정

59건 

 광고 중단 권고

 

 등급 표기 권고

53건 

 

 

 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3건 

3건  

전체 이용가 → 12세이용가1),

15세 이용가 → 

성인 이용가

 표현 주의 요망

3건  

 민원 확인 불가

 

  1) 동일 작품 민원 2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민원 내용

검토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2)

 


      반복된 민원에도 정정되지 않는 성인 연령 등급 작품의 광고 제재 요청. 특히,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해 염려.

 

      성인물 광고 금지. 또한 성인 미인증 상태에서 배너, 섬네일 등을 통한 성인 등급 작품 노출 절대 금지. 해당 사항을 플랫폼에 여러 차례 전달, 금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내용 수정
(178)

 


     작품 내에서 근거 없는 사실 및 주장에 관한 표현 제재 요망. 허위로 판명된 내용임에도 작품 내 표현으로 인해 독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염려. 실제 해당 작품의 댓글에서도 허위 내용에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작가 및 플랫폼에 경각심을 요청.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차별적 표현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됨. 연령 등급에 적절치 않은 과한 표현 자제 및 수정 요청. 성인 연령 등급 작품의 경우에도 독자가 불쾌함을 느낄 만큼의 과도한 표현에 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망.


     이슈가 되는 작품에 관해 플랫폼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 문제가 되는 내용이 반복될 시, 작가에 표현주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및 해당 작품 담당자에 또한 처벌할 것을 요청.

 

     지속해서 한 작품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는 양상이 발생.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해당 작품을 예의주시 중이며, 해당 작품에 반복해서 표현에 주의할 것을 권고. 그런데도 동일 내용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시, 이외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연령 등급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내용이 다수. 플랫폼 측에 연령 등급 표기를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

 

     과도한 폭력성, 선정성, 모방위험성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차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내에서도 차별 표현과 작품의 장르적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해당 작품에 표현주의 권고 및 웹툰자율규제위원 별 검토 내용을 플랫폼에 전달하여 경각심을 요청. 해당 문제에 관해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내에서 재논의 예정.

 

연령 등급 수정
(59)

 

     전반적인 항목에 걸쳐 연령 등급에 적절하지 않는 작품이 유·소아 및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염려. 내용을 제재하거나 해당 작품의 연령 등급 상승을 요청.

 

     연령 등급별 작품 표현의 허용 범위에 관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운영 요청. 작가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도 연령 등급을 준수하고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 책임을 질 것을 당부.

     장르적 허용을 고려함에도 해당 연령 등급에 적절치 않은 폭력적, 선정적, 모방위험 가능성 큰 작품의 연령 등급 숙고 및 상향.

 

     몇 작품의 경우 연령 등급 단계를 2단계 이상 상향하는 것을 고려. 그러나 갑작스러운 연령 상승으로 독자와 작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현재 연령 등급을 한 단계만 상승.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플랫폼과 작가에게 연령 등급에 적절치 않은 표현에 주의할 것을 권고.  

 

     성인 연령 등급 웹툰을 편집 후 '개정판' 서비스 불가. 로그인 이전에 성인물 작품 노출 금지. 해당 사항을 민원 플랫폼에 재차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