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2차 민원 검토 결과
2026.04.16
2026년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10일 (금) 19:00~20:00, 꼬모쉐 홍대점 세미나실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김성주 위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신해영 위원(염광고등학교 교사), 이승훈 위원(SBS 라디오 PD), 정미정 위원(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 소장), 정재하 위원(미디어모니터링협회 미디어여론연구소 소장), 한송이 위원(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마음봄 센터장), 한창완 위원(세종대학교 교수), 홍난지 자문위원(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총 9명
○ 총 6건(3개 플랫폼, 6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비고 |
내용 수정 | 5 | 표현주의 요망 | 3 | - | 민원 내용 확인 후 플랫폼에서 장면 수정 1건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2 | - | | ||
기타 | - | - | | ||
연령등급 수정 | 0 | 표현주의 요망 | -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 | - | | ||
연재 중지 | 1 | 표현주의 요망 | 1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 | - | | ||
플랫폼 신고 | 0 | 광고 중단 권고 | - | - | |
기타 | - | - | | ||
기타 | 0 | 기타 | - | - |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 민원 내용 | 논의 내용 |
내용 수정 5건 | 1. 아동 캐릭터 노출에 대한 심의 검토 요청 2. 작품 내 남성의 나체 노출이 연령가와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심의 검토 요청 3. 과거 회상을 통해 표현된 장면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부에 대한 심의 검토 요청 4. 모유수유 장면 묘사에 대한 아청법 검토 요청 5. 작품 내 미성년 성해위 묘사에 대한 검토 요청 | 1-1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장면이 아니며, 작품 속 맥락 상 인간 사회에서 자란 인물이 아니기에 옷을 입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러움 1-2 아동을 성적대상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음 2-1 성적 강조를 위한 과도한 연출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움 2-2 다만, 독자에 따라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어린이가 보기에는 노출 수위기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3-1 과거 회상이 아닌 상상하는 장면을 통한 성애장면으로 미성년 성행위로 묘사로 볼 수 없음 3-2 다만, 해당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1 아기의 등장과 신체 노출은 수유 행위의 맥락에서 발생한 표현에 해당하며, 화면 구성과 대사 역시 성적 자극을 유도하거나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연출로 보기 어려움 4-2 다만,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노출하거나, 아동 캐릭터의 입 모양, 효과음을 통해 성적인 뉘앙스를 강조하고 있어 이후 전개 과정에서 관계 설정이 미화 또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 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함 5-1 해당 작품 내 등장인물의 연령을 미성년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텍스트가 거의 없이 그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 특성상 외형적인 인상을 근거로 미성년 성행위 묘사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
연재 중지 1건 | 1. 반인륜적 소재를 활용한 성적 대상화 작품에 대하여 심의 검토 요청 | 1-1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나 반인륜적 범죄(아동 대상 그루밍 성범죄, 근친상간 등)가 로맨스나 성인물로 포장해서는 안됨 1-2 영아기부터 직접 양육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후 이를 반복·지속·직접·노골적으로 성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근친상간을 성적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여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