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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4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8.26

2025년 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18일 (월) 18:00~20:00, 동교동 청년문화공간JU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김성주 위원(변호사), 김지경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자문위원(교수) 총 8명

 

○ 총 4건(3개 플랫폼, 4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내용 수정

2

표현주의 요망

2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령등급 수정

1

표현주의 요망

1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재 중지

0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플랫폼 신고

1

광고 중단 권고

-

-

 

기타

1

-

 

기타

0

기타

-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내용 수정

2

1. 연령 등급에 비해 부적절한 장면들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2.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장면에 대한 검토 요청

1-1 게임 기반으로 한 판타지 만화에서 장르적 허용을 악용해 수위에 대한 여과 없이 여성 인물을 성적 대상화로 쓰고 있음. 문제는 캐릭터의 자세를 3D툴을 활용해 콘티를 만드는 데, 참고하는 캐릭터 포즈의 대부분이 포르노나 성인물 포즈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1-2 여성 캐릭터에 대한 과도한 성적 대상화로 인한 인식 왜곡이 우려됨.

 

1-3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장면을 통해 오마주한 작품의 장면이 떠올랐다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음.

 

2-1 민원이 제기된 장면은 등장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지만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함

 

2-2 성인 작품이지만 회상 장면에서 등장인물 모두 고등학생이며 교복을 착용하고 있음.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의 접촉, 노출, 성적 대상화, 그리고 인물을 바라보는 앵글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

연령등급 수정

1

1. 작품 내에서 보여주는 폭력성에 의한 연령 등급 검토 요청

1-1 신체 절단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무기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1-2 현재 15세 이용가 웹툰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폭력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묘사하고 있음. 그 이유는 강렬한 도파민 자극을 통해 독자의 시선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임. 하지만 강렬한 자극은 청소년의 뇌에서 도파민이 영향을 주는 보상회로가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면서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찾아야지 만족이 되는 내성 현상을 유발함. 자극이 강한 웹툰을 연재한 작가는 이후에도 새로운 자극을 위해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음

 

1-3 문제는 지속적으로 폭력성에 노출된 청소년은 공격성의 증가, 폭력성에 대한 둔화, 그리고 피해자 공감 능력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폭력성 수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함

 

1-4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봄. 이는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에서 작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음

 

1-5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교육을 통해 작가 스스로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플랫폼 신고

1

1. 미성년자 계정으로 성인 웹툰을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 오류에 대한 민원 검토 요청

1-1 민원인이 제기한 경로로 웹툰 플랫폼에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된 SNS 계정으로 웹툰 플랫폼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됨. 청소년 계정을 활용해 확인해 본 결과 성인 작품의 관람이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성인 웹툰 열람이 불가함을 확인하여 민원 확인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