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3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6.20
2025년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16일 (월) 18:00~20:00, 동교동 인사이터홈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김성주 위원(변호사), 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자문위원(교수) 총 9명
○ 총 7건(5개 플랫폼, 7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비고 |
내용 수정 | 1 | 표현주의 요망 | -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1 | - | | ||
기타 | - | - | | ||
연령등급 수정 | 1 | 표현주의 요망 | 1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 | - | | ||
연재 중지 | 3 | 표현주의 요망 | - | - | |
연령등급 검토 | 1 | - | | ||
민원 확인 불가 | 1 | - | | ||
기타 | 1 | - | 서비스 종료 | ||
플랫폼 신고 | 2 | 광고 중단 권고 | - | - | |
기타 | 2 | - | | ||
기타 | | 기타 | - | - |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 민원 내용 | 논의 내용 |
내용 수정 1건 | 1. 학생 신분의 남자 주인공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에 대한 내용 수정 검토 요청 | 1-1 해당 작품의 1화에서 성인임을 언급하는 장면이 확인됨 |
연령등급 수정 1건 | 1. 심각한 수준의 폭력 장면이나 범죄 미화 요소 등의 등장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의 우려로 연령 등급에 대한 검토 요청 | 1-1 폭력성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소재(접대, 마약, 인신매매 등)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건 작품을 제작하는 업체와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 모두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 1-2 문제가 되는 소재를 다루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작품 제작 및 유통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작사나 플랫폼 차원의 교육이 필요함 |
연재 중지 3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므로 삭제 또는 접속 차단 검토 요청 2. 사회 이념에 반하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세밀한 묘사에 대해 서비스 중지 검토 요청 3.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묘사로 인해 서비스 중지 검토 요청 | 1-1 성장발달의 관점에서 건강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줌으로써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듦 1-2 작품 내의 소재가 15세 이용가로 적절하지 않음 2-1 성인 작품에 대한 이용에 대한 이용 검토 불가 3-1 해당 작품의 서비스 종료 |
플랫폼 신고 2건 | 1. 연령 등급에 따른 수위에 대한 검토 요청 2. 청소년이 자주 활용하는 사이트에서 수위 높은 웹툰을 유통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 1-1 웹툰의 경우 사후 심의에 해당하여, 사후 심의가 진행되면 모두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하고 있음. 1-2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작품에 비해 선정적이 지나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원 이견 없음을 확인함. 이에 대해서는 플랫폼 측에 의견 전달 2-1 웹툰 서비스를 하려면 유통사가 작품을 선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므로 개정판이지만 높은 수위를 표현한 제작사 뿐만 아니라 작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유통사에게도 책임이 있음 2-2 해당 작품은 15세 개정판으로 나온 작품이라도 표현의 수위가 너무 높은 편이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유통사가 웹툰 제작사에도 민원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있음 2-3 웹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통사가 아니더라도 웹툰을 유통한다는 점에서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