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1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3.17
2025년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7일 (월) 18:00~20:00,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자문위원(교수) 총 8명
○ 총 14건(3개 플랫폼, 10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비고 |
내용 수정 | 6 | 표현주의 요망 | 5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1 | - | 플랫폼 사전 조치 | ||
연령등급 수정 | 8 | 표현주의 요망 | 5 | 3 | 연령 등급 상향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3 | - | | ||
연재 중지 | 0 | 표현주의 요망 | -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 | - | | ||
플랫폼 신고 | 0 | 광고 중단 권고 | - | - | |
기타 | - | - | | ||
기타 | 0 | 기타 | - | - |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 민원 내용 | 논의 내용 |
내용 수정 6건 | 1. 학원물이라는 장르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차별, 그리고 폭력성에 대한 검토 요청 | 1-1 민원 내용에 언급된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작품이 있음. 해당 작품은 플랫폼에 확인 요청. 민원 내용의 장면이 실제로 있다면 추후 논의 예정 1-2 학원물의 경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영상은 직접 보여주지만, 만화는 상상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더욱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범죄, 차별, 폭력, 그리고 성적인 행위 등을 표현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 1-3 학원물이 장르물의 특성임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소재를 다룬다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 1-4 범죄 미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소재를 활용할 땐 주의가 필요 1-5 여성, 직업, 그리고 특정 지역을 악의적으로 표현하여 차별과 비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음 1-6 청소년에게 반사회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1-7 학원물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연령등급 수정 8건 | 등록된 연령 등급보다 높은 수위의 내용 및 장면이 나오는 작품의 연령 등급 상향 요청 | 1-1 최근 학교 현장에서 성적 지향성 관련 문제와 언어적 가스라이팅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니 주의가 필요 1-2 표현 수위는 등록된 연령 등급에 맞게 유통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려됨. 내용적 수위는 플랫폼과 작가의 상의가 필요 1-3 일부 작품은 플랫폼에서 연령 등급 상향 및 내용을 수정함 1-4 일부 19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작품이 있음. 15세 이용가에 맞게 내용을 편집하여 서비스하는 게 제작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