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2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3.07
2024년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29일 (월) 18:00~:20:00,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 참석자 박인하 위원장, 김성주 위원(변호사), 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교수)
○ 총 32건(6개 플랫폼, 24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비고 |
성인물 광고 제재 | 1 | 민원 확인 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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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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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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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 23 | 민원 확인 불가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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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검토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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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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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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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 3 | 민원 확인 불가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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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검토 | 1 | 1 | 연령 등급 상향 | ||
표현 주의 요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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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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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5 | 기타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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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분류 | 민원 내용 | 논의 내용 |
성인물 광고 제재 1건 | 1. 웹사이트 이용을 통한 무분별한 성인 웹툰 광고 제재 검토 요청 | 1-1 성인인증 없이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가능한 성인 웹툰은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 |
내용 수정 23건 | 1. 불법으로 해당되는 행위를 작품 내 장면에서 묘사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2. 캐릭터의 노출로 인한 불쾌감 조성 검토 요청 3. 성인 웹툰으로 인한 청소년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검토 요청 | 1-1 불법으로 해당되는 장면들이 비사실적이며,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방 위험성이 크지 않음. 다만, 표현에 있어서 주의는 필요함 2-1 신체 노출 묘사가 적극적, 자극적이지 않으나 표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 2-2 맥락상 자연스러운 노출 표현이 있으나, 성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임 3-1 성기와 성적 해위는 노골적이긴 하나 해당 성인물로 서비스되고 있어 연령 등급 검토 불필요 3-2 다만, 성인물임을 전제로 콘텐츠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제기 취지임을 감안하면 차후 성인 웹툰의 유해성(불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연령 등급 수정 3건 | 1.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장면에 대한 연령 등급 검토 요청 | 1-1 민원 내용 확인 불가 1-2 술에 대한 언급 내지 복용을 암시하는 장면 등에서는 전체 이용가로는 부적합한 장면이라 볼 수 있음 1-3 상해, 유혈 등이 지속적으로 묘사된다면 연령 등급을 19세 이용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1-4 모자이크를 했어도 장기밀매 같은 범죄 현장에 대한 묘사 장면은 연령 등급을 19세 이용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기타 5건 | 1. 어린이날을 활용해 어린 아이가 나오는 BL작품에 대한 이벤트 홍보 검토 요청 | 1-1 어린이층 대상 광고가 아닌 연휴 이벤트 광고. 다만, ‘어린이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1-2 실제 아기가 아니더라도 아기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는 자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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