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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2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3.07

2024년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29일 (월) 18:00~:20:00,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 참석자 박인하 위원장, 김성주 위원(변호사), 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교수)

 

총 32건(6개 플랫폼, 24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성인물 광고 제재

1

민원 확인 불

-

-

 

광고 중단 권고

1

-

 

기타

-

-

 

내용 수정

23

민원 확인 불가

2

-

 

연령 등급 검토

2

-

 

표현 주의 요망

11

-

 

기타

8

-

 

연령 등급 수정

3

민원 확인 불가

2

-

 

연령 등급 검토

1

1

연령 등급 상향

표현 주의 요망

-

-

 

기타

-

-

 

기타 사항

5

기타

5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성인물 광고 제재

1

1. 웹사이트 이용을 통한 무분별한 성인 웹툰 광고 제재 검토 요청

 

1-1 성인인증 없이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가능한 성인 웹툰은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

 

내용 수정

23

1. 불법으로 해당되는 행위를 작품 내 장면에서 묘사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2. 캐릭터의 노출로 인한 불쾌감 조성 검토 요청

 

3. 성인 웹툰으로 인한 청소년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검토 요청

 

1-1 불법으로 해당되는 장면들이 비사실적이며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방 위험성이 크지 않음다만표현에 있어서 주의는 필요함

 

2-1 신체 노출 묘사가 적극적자극적이지 않으나 표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

 

2-2 맥락상 자연스러운 노출 표현이 있으나성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임

 

3-1 성기와 성적 해위는 노골적이긴 하나 해당 성인물로 서비스되고 있어 연령 등급 검토 불필요

 

3-2 다만성인물임을 전제로 콘텐츠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제기 취지임을 감안하면 차후 성인 웹툰의 유해성(불온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연령 등급 수정

3

1.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장면에 대한 연령 등급 검토 요청

 

1-1 민원 내용 확인 불가

 

1-2 술에 대한 언급 내지 복용을 암시하는 장면 등에서는 전체 이용가로는 부적합한 장면이라 볼 수 있음

 

1-3 상해유혈 등이 지속적으로 묘사된다면 연령 등급을 19세 이용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1-4 모자이크를 했어도 장기밀매 같은 범죄 현장에 대한 묘사 장면은 연령 등급을 19세 이용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기타

5

 

1. 어린이날을 활용해 어린 아이가 나오는 BL작품에 대한 이벤트 홍보 검토 요청

 

 

1-1 어린이층 대상 광고가 아닌 연휴 이벤트 광고다만, ‘어린이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1-2 실제 아기가 아니더라도 아기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는 자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