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2.07.14
일 시 : 2022.07.07. (목) 오후 7시
장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7+8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PD),
윤영환(변호사), 이현숙(청소년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총7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31)개의 플랫폼, 총 5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8건 중,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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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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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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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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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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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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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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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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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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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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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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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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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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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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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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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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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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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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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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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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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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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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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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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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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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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품
| 12세 이용가 → 15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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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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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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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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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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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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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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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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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게재·광고한 웹툰의 선정성에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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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통 웹툰 및 웹툰의 광고는 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님. 그러나 불법 유통 사이트 URL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전달하여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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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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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중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전개할 때, 실제 지명을 노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생산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함. 또한 작품 및 특정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오해가 확산하고 해당 지역을 비하하는 데 사용됨에 따라, 지역 차별 및 사회적 분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을 염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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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작품일지라도 사회 고발을 목적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특정 명칭 및 지명을 사용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른 콘텐츠에서 또한 실제 지명, 명칭 등을 암시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음. 민원 내용을 협약사에 공유하여, 작품 서비스 시 실제 명칭 및 지명 사용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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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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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위원회에서 연령등급 상향이 권고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작품의 모니터링 및 연령등급 시정을 요청함.
◦ 연령등급에 적절치 않은 선정적인 대사와 이미지 묘사로 인해 청소년에 미칠 악영향을 염려함. 해당 작품을 성인 인증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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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작품은 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하여 협약사에 연령등급을 수정할 것을 재차 권고하고 있음. 민원이 들어온 작품의 경우, 민원 내용을 해당 플랫폼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연령등급이 권고 사항에 맞게 상향되었음을 확인함. ◦ 위원회에서는 선정성 문제가 제기된 작품의 연령등급을 재검토함은 물론, 작품의 노출 정도(검색 가능 여부, 섬네일 노출 여부)와 접근성(15세 이용가 열람 시 로그인이 필요한지 등) 또한 검토함. 성인물로의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작품이라도, 해당 협약사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자극적인 묘사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함.
◦ 성인물을 편집하여 하향 연령으로 서비스하는 '편집본'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