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내용 수정

4

표현주의 요망

4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령등급 수정

2

표현주의 요망

2

-

민원 내용 확인 후 플랫폼에서 장면 수정 2건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재 중지

0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플랫폼 신고

0

광고 중단 권고

-

-

기타

-

-

기타

2

기타

2

-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내용 수정

4건

1. 아동 성적대상화 검토 요청

2. 성인 작품 내 모자이크 처리 방식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점에 대한 검토 요청

3. 성인 작품 내 미성년자 등장에 따른 아청법 검토 요청

1-1 장르적 특성과 연출 맥락을 고려할 때 문제 장면을 성적 맥락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움

1-2 다만, 주인공이 만 6세 아동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장면에서 조숙한 신체 표현 등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1-3 특히 작품 내 가스라이팅, 심리적 압박, 학대 등 아동 대상 정서적 요소에 대한 우려됨

1-4 유의 문구 삽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표현 및 관람 유의 안내 측면에서 보완 검토가 필요함

2-1 개별 작품의 표현과 맥락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직접적인 신체 노출 및 구체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어 관련 표현 수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3 또한 성행위 장면의 저급하고 노골적인 표현이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등 성범죄 현장에서 활용되어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과 성범죄 인식 저해를 초래하므로, 엄격한 표현 관리가 필요함

2-4 문제 회차에 대한 표현 수위 점검과 모자이크 처리 강화 등 보완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5 플랫폼 내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 여부 및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3-1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성착 취물 해당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2 작품 내 인물의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미성년자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주의가 필요함

3-3 작품 소개에서 등장하는 설정 역시 미성년자의 유흥업 종사 및 성적 대상화를 연상시킬 수 있음

3-4 다만, 해당 설정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연령등급 수정

2건

1. 미성년자 관람 적합성 여부에 대해 연령등급 검토 요청

1-1 성적 대상화 및 성인용품, SM 플레이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이 적정 연령가 작품에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1-2 성인용품의 형태와 용도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및 어린 연령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인용품을 주고 받는 장면을 개그적 맥락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

1-3 다만, 작품 전체가 성인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성인용품을 작품에서 묘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움

1-4 일부 장면의 표현 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해당 장면의 수정/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연령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유지 의견’으로 정리됨

기타

2건

1. 연령 제한 콘텐츠 제목 및 표지 노출에 대한 검토 요청

2. 성인 작품 제목 내 일부 단어 사용에 대한 검토 요청

1-1 작품 자체의 문제성은 크지 않으나, 연령 인증 이전 단계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목 및 표지가 노출되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함

1-2 원작과 작품 제목에 따른 표현 수준을 고려할 때 상향 등급 적용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전 연령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페이지에서는 연령 제한 콘텐츠의 표지와 작품명을 작가와 플랫폼이 협의하여 신중하게 게시할 필요가 있음

2-1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작품 전반을 일괄적으로 문제 삼거나 등급 조정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2-2 자율규제 심의는 개별 작품 및 특정 장면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목만을 근거로 한 포괄적 심의는 과잉 제한 소지가 있음

2-3 다만, 일부 작품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 간 관계 묘사 등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해당 키워드 작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