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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6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3차 민원 검토 결과

2026.06.18

2026년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금) 19:00~20:00, 청년문화공간JU 3층 모임방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김성주 위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나해인 위원(마인드 맨션 원장), 신해영 위원(염광고등학교 교사), 이승훈 위원(SBS 라디오 PD), 정미정 위원(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 소장), 정재하 위원(미디어모니터링협회 미디어여론연구소 소장), 한송이 위원(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마음봄 센터장)홍난지 자문위원(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총 9명

 

○ 총 6건(3개 플랫폼, 6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내용 수정

1

표현주의 요망

1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령등급 수정

2

표현주의 요망

1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1

-

 

연재 중지

2

표현주의 요망

2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플랫폼 신고

0

광고 중단 권고

-

-

 

기타

-

-

 

기타

1

기타

1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내용 수정

1

1. 미성년자 강간을 연상시키는 내용에 대한 선정성 및 범죄에 대한 심의 검토 요청

1-1 신화적 세계관과 고대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서사를 가진 작품으로, 인물 관계 및 풍습을 현대적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1-2 다만, 청소년에 해당하는 인물이 성적으로 이용되는 서사 구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함

연령등급 수정

2

1. 미성년자 관람 가능한 콘텐츠에서 선정적 표현과 성적 접촉을 연상시키는 장면에 따른 연령등급 검토 요청

 

2. 청소년 관람 가능 콘텐츠에서 잔인하며, 모방 위험성이 있으므로 연령등급 상향 검토 요청

1-1 성인 인물 중심의 서사로 전개되며 일부 성적 암시가 있으나, 직접적 표현과 신체 노출에 따른 성적 자극을 목적이 아닌 인물 간 관계 변화와 애정 표현을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하여 문제되지 않음

 

2-1 폭력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비현실적이거나 과장된 연출로 표현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현실적 위험으로 보기는 어려움

 

2-2 그러나, 작품 전반이 폭력 중심 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자이크 처리 등 일부 완화 장치가 있더라도 유혈 및 잔혹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점은 고려가 필요함

연재 중지

2

1. 미성년자 캐릭터를 활용한 과도한 성적 대상화 및 선정적 묘사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심의 검토 요청

 

2. 캐릭터가 너무 어린 모습에 따른 아청물 검토 요청

1-1 미성년자 캐릭터로 과도한 노출이나 특정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강조된 연출로 보기 어려움

 

1-2 민원인의 의견과 달리 방송심의 규정 등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1-3 다만, 미성년자로 식별되는 캐릭터의 표현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 논란 방지를 위해 플랫폼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함

 

2-1 작품 내 여성 인물은 직업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해 성인임이 명확히 확인되며, 단순히 외형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2-2 다만, 특정 장면에서 외형 표현이 더욱 어려 보이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2-3 법적 기준상 문제 소지는 낮으나,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왜곡된 성인식 조장 등 소재와 표현 방식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검토는 필요함

기타

1

1. 줄거리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 검토 요청

1-1 성인 인증 이후에만 열람 가능한 19세 이용가 작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줄거리 및 상세 내용 확인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접근 통제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1-2 작품 소개 문구에 강압적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인상을 줄 수 있는바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

 

1-3 입양으로 형성된 관계라 하더라도 가족 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설정에서 형제 간 성관계 및 강압적 행위가 묘사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며 성폭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