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내용 수정

1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1

-

기타

-

-

연령등급 수정

1

표현주의 요망

1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재 중지

1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1

-

기타

-

-

플랫폼 신고

1

광고 중단 권고

-

-

기타

1

-

기타

0

기타

-

-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연령등급 수정

1건

1. 사제지간의 연애물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의 연령 등급에 대한 검토 요청

1-1 민원인이 제기한 바와 같이 제목이나 일부 장면을 통해서 소아성애를 암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1-2 사제지간의 연애 스토리라는 점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는 비판과 모방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음

1-3 초등학교에 임용된 여교사는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음. 따라서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에 대한 경고성 교육을 진행함

1-4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교사라는 직업적인 입장에서 용인하기 어려움

1-5 사제지간의 연애라는 소재는 사제지간의 위계질서를 해칠 수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해당 소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1-6 다만, 민원 작품이 다루고 있는 실제 내용은 여주인공이 겪는 다른 이성과의 연애담이 주된 내용이라 볼 수 있음. 등장인물 간 성애적인 감정은 없으므로, 소아성애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1-7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려는 작가의 의도가 명백하므로 작품의 연령대를 상향하는 게 적절하나, 작품의 내용은 현 연령 등급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1-8 무엇보다 해당 작품은 완결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당시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었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작품을 바라보면 사회 전반의 민감도가 높아졌기에, 민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1-9 작품의 연령대는 유지하되, 작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1-10 향후 이번 민원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하거나, 비슷한 소재의 작품이 나오면 더 큰 민원 제기로 돌아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연재 중지

1건

1.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에 대한 검토 요청

1-1 민원에서 언급된 장면 확인 불가.

1-2 출판·산업 진흥법에 의거하면 유해매체물 지정은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1-3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추구하는 작품을 음란물로 판단한다면, 해당 작품의 창작과 유통을 막을 정도의 유해 간행물로 지정될 수준은 아님

플랫폼 신고

1건

1. 연령 인증 이전에 작품 목록(썸네일)이 노출되는 건에 대하여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

1-1 플랫폼에서 성인 작품을 보기 위한 성인 인증이란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로그인(성인 인증)없이 작품의 썸네일을 보여주는 것은 피싱 행위라 볼 수 있음

1-2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포장 의무에 따르면,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 등이 제공되어서는 안됨.

1-3 성인 인증(로그인)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콘텐츠(작품 썸네일 이미지, 홍보문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